다음 아고라
개인파산신청 제대로 인가?아는 사람이 최근 개인파산신청으로 자기와 와이프 채무를 탕감 해줬다는거였다.
내가 알기로 그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하다 망한것도 아니고, 일확천금 노리면서 이사업 저사업 전전하다. 망한걸로 아는데 개인파산 신청하니 모두 청산 해줬다더라.
지금도 또 다른 사업준비 하는데 하는말이 "야~ 이럴줄 알았으면 좀더 쓸껄~"
난중에 스트레스 받는 직장 그만두고 장사나 해볼까 몇천 모으는데 이렇게 허리띠 졸라 매고 안먹고 안쓰는데... 정말 힘빠지더라.
그사람 하는말이 단순 금융이나 카드 사용 못한다는 불편빼면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것이었다. 막말로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해서 하면 아무 상관 없다는거였다.
과연 개인파산된사람들 채무 탕감해줘서 설사 회생해줬다고 과연 몇명이나 국가나 국가에 세금낸 사람을들 고마워 하면서 살까?
과연 그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 했을때 과연 자신들을 회생시켜준 국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부할까?
모르긴 몰라도 어떻게 하면 세금탈세하고 어떻게 하면 개인파산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돈 다시 개인파산신청해서 탕감 받을까 고민 하지 않을까?
단순히 탕감해주는거보다 이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기반또는 힘들게 살면서 세금내준 돈으로 탕감해준 고마움이라도 알라고 탕감금액에 따라 사회봉사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건 아닌지 묻고 싶다.
과연 이나라는 국민들 세금 어떻게 하면 많이 걷을까에만 고민하지 그 겉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나라를 잘살게 할 궁리는 없어 보인다.
솔직히 갈수록 조금씩 힘들어지고 솔직히 요즘은 카드대출에 신용대출등 이래저래 몇억 대출받아 하고 싶은 사업하고 개인파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부동산 정책 개판으로 해서 정말 집한채 장만하려고 아직도 작은 소망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 이제는 포기와 정말과 한숨뿐이다.
개인파산제도 좋다. 정말 짚으라기 라고 잡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은행들이 고객의 돈을 자기들 돈인양 연말 돈잔치와 국민 세금을 공무원들 자기들 돈인양 물쓰듯이 쓰고, 모자라면 더받고 다시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열심히 사는것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용해 돈 빼먹을 생각하는게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바껴가는 작금의 현실...
하지만 이 좋은 제도가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야 할 사람들과 개인파산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안도록 정부는 제도후에 그 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 하길 바란다.
